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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등기부등본 믿고 집을 샀는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22 송중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-05 댓글0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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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전말. 

1. 송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고
1달도 안돼서 이씨한테 판매. 

2. 그 뒤 송씨는 살인 생각이 밟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 

3.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씨가 이씨에게 소송을 걸음. 

4. 분명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구매했고 
이씨의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만 
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. 
(변호사 :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 될 수 있음.) 

5. 이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소송해야함. 

6. 하지만 송씨도 이미 빈털털이나 다를게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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