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지노 산업의 위해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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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-30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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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 산업은 기본적으로 도박 산업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‘관광진흥법’에 관광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. 카지노 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며 고용창출효과도 여타 산업에 비하여 큰 만큼,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다만, 무계획적으로 카지노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의 설치 또한 강화해 나가여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의 도박성을 완화하면서 국민적 레저 욕구 등을 감안하여 레저산업화해 나가는 한편 당초 설치목적인 지역개발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. 최근 많은 경제자유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타개와 외자유치 그리고 지역개발을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카지노사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강원랜드에 대해 폐특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한 독점적 지위를 2025년 말까지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규 카지노의 설립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접국의 카지노 개장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인접국이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인접국이 카지노 사업을 불법화했을 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 수인의 딜레마(prisoner's dilemma)에서처럼 인접국들이 서로 눈치 보기 싸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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