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립공원에 산적 출몰돈 뺏겼다".. 등산객들의 분통, 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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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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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도 집단 소송제도 확대 및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고 소송문화도 발전하면 좋겠네요.
이런거보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소송 꺼리는 경우도 많고 피곤해지니까 안하게 되는데 진짜 혐오스럽습니다..
 
요약: 입장료는 2007년 폐지했지만 문화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꿔서 징수 중
사찰들은 소송에 여러번 패소했지만,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않아 모든사람들을 위한 통행방해금지청구소송을 낼 수 없어 개인이 소송하지 않는 이상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임에도 사찰에 통행료를 내야함
심지어 통행료는 오직 '현금'만 가능하고,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비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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